https://youtu.be/3VSVA1rCSE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5121819 공제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21819 공제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7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6.부터 2020.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2011. 3. 3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
#상해사망공제금
원문링크 : (유1030) 만성신부전증 투석 환자가 교통사고로 폐렴 발병 5개월후 사망, 상해사망 공제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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