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66)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 외상 흔적은 없어서 사체검안서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09-103호)

https://youtu.be/N_2UZtwmXUc [기각] 피보험자가 자전거 대회에 참석하여 자전거를 타던 중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는데, 병원에서 발행한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에 병사 또는 외인사가 아닌 “기타의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 소견서에도 “사망의 진단명은 급성기도폐쇄로 추정”되나 “급성기도폐쇄의 원인은 외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질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자전거에 특별한 충돌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사체의 외상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움(2009.12.22. 조정번호 제2009-103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1997.6.5. A생명과 보장보험계약(계약기간 1997.6.5.∼2030.6.5.)을, B화재와 생활체육안전보험계약(계약기간 200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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