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52)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더라도, 두피 손상 머리뼈의 골절, 뇌 좌상 소견이 없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춘천지법 2016가단54936, 2018가단3383)

https://youtu.be/JHttQdqwbVE 춘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6가단54936, 2018가단3383 판결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936 보험금 2018가단3383(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8. 12. 12. 주문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428,57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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