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발생과 의사의 치료'가 부책 요건인 경우, '병증을 자각한 시기나 증세가 발현된 시기'를 질병의 발생으로 보는지 여부


'질병의 발생과 의사의 치료'가 부책 요건인 경우, '병증을 자각한 시기나 증세가 발현된 시기'를 질병의 발생으로 보는지 여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인지 여부(2005-31) 통상의 암(혹은 특정질병)관련 약관은 보험금 지급여부를 암(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와 달리 당해 약관에서는 질병의 발생과 그에 따른 의사의 치료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질병의 발생 시기를 의사의 확정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의 의미, 즉 질병의 발생 시기는 병원균의 인체내 침입시기 또는 암병소의 인체내 생성시기와 같은 자연과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태 즉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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