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고지의무 위반 VS 보험개발원 보험사고 정보시스템 악의 또는 과실, 질병 입원실비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43880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사 건 2015나2043880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케이비 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514825 판결 변론종결2016. 3. 31. 판결선고2016. 4.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가 2013. 1. 15. 체결한 무배당 엘아이지 100세 행복플러스II 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B)은 유효하게 존속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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