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83) 평소 피부질환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독실아민을 얻어 복용한 후 저수지로 추락하였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25535)

https://youtu.be/ixZNjqJhyoI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5535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C, D의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물론 어디에서도 ___________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직전까지 C과 내왕하였던 C의 언니 H도 ___________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유서 등이 물속에서 유실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차량에 탑승한 채 물속에 들어가는 방식의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___________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② C이 피고 차량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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