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거부, 노후 안전 문제로 명도소송, 위반 건축물 사용 계약 해제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계약한지 3년이 지난 후 1년 전 바뀐 건물주가월세를 40%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서 거절하자내용증명으로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한 달 뒤 명도소송을 청구했습니다현재 건물 상태1층 차양 설치로 위반건축물 지정지하 1층 비상 계단문을 막고 있음건물 일부분 누수벽면 금이 간 상태【임대인 입장】안전에 문제가 심각하여 대수선이 필요하고임차인의 차양설치로 위반건축물이 되었다며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임차인 입장】3년 전 양도양수 후 장사하는 동안 위반을 이유로시정명령 등 받은 적이 없음지하 매장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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