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은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 대부분 가계약금을 먼저 송금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후 약속을 잡고 무사히 계약을 끝마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혹여나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 반환 부분으로 다툼이 발생합니다. 아래 내용이 완벽한 해결책은 안되겠지만 협의점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 관련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사항 정도로만 활용하고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 파기 시 계약이라는 자체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양측의 구두 협의만으로도 성립한다고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도/매수 또는 임대/임차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나왔던 대법원 판례인데 참고하실 분은 읽어보세요. 첨부파일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pdf 파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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