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수수료 36억 원 절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아주 속 시원한 뉴스입니다. 진작에 없어져야 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Ralphs_Fotos, 출처 Pixabay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 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죄어 축에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레스 뚜껑으로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자동차번호판-봉인제도-정부마크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반사판-신규자동차번호판 차량 번호판을 발급하기 위해 봉인 발급 그리고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하는데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봉인에 녹물이 흐르는 등 번호판 교체하기도 번거로운 단점이 많았습니다. 번호판봉인-녹슨봉인사진 자동차 번호판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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