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포퓰리즘과 그 영향

어느샌가부터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물론 절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지만 사실 이 단어들은 포퓰리즘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사회를 순수한 “인민”과 악덕한 “엘리트”계층으로 구분한다. 말은 어렵지만 결국 사회를 지배 계층과 일반 시민으로 나누어 정책을 만드는 방법이 포퓰리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퓰리즘을 민주적 포퓰리즘과 반민주적 포퓰리즘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민주적 포퓰리즘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는 포퓰리즘이다. 민주적 포퓰리즘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모든 이익집단을 과정 속에 포함한다. 물론, 조금 더 소외된 소수 계층을 사회에 드러내게 하는 목적은 당연히 포함된다. 민주적 포퓰리즘의 목적은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나누는 것이고, 이때 모든 사람이란 그저 과반 이상의 사람이나, 과반 이상의 힘을 가진 사람의 집단을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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