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국제정치 - 민주평화론


민주주의와 국제정치 - 민주평화론

지난 200년간 300번이 넘는 전쟁의 사례에서 민주주의 국가간의 전쟁은 한번도 없었다. 1995년의 결과에 따르면 이것이 가능할 확률은 1억분의 1이고 이를 우연으로 보긴 어렵다. 국제적 무정부 상태는 비민주주의 국가 사이에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투키디데스의 이야기처럼 불확실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0”이라는 숫자는 영구평화체제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었다. 국제정치에서 전쟁이 왜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는 세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째는 인간의 본성이고 둘째는 국제적 무정부 상태이다. 마지막은 칸트가 제시한 민주평화론이다. 전쟁에 나가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공화정이 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전쟁에 대해 개념 정의를 하면 10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나와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첫째 선거의 존재이고, 둘째 경쟁적인 선거가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야 하는,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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