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옵션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도어락 교체 수리비용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야할까요

제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오랜시간 하다보니 간혹 집 수리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것을 간혹 볼수있는데요 집주인도 집주인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도 소소한 문제로 집주인과 괜히 서로 불편할것같아 세입자가 직접 해결하는 경우도 많은데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내야한다는 말도 있다는데요 과연 집주인과 세입자 중 수리비용을 누가 내야하는건지 오늘 케이스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채널A뉴스 사진 인용] 현행 법률상 전세나 월세같은 임대 형태에 따른 수리비용 부담 책임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와 월세같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를 준 집주인이 임차인이 사용할 목적물인 주택을 원래대로 잘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때문에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판례에 따르면 -장애 발생시 사소하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없고 -수선하지 않을 경우 계약 목적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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