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손해사정사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민식이법 때문에 요즘 말이 많습니다.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청원이 30만명에 육박했다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로 어린이를 살짝만 건드려도 최소 벌금 500만원입니다. 내 과실이 1%만 있어도 그렇습니다. 시속 30km 미만의 규정속도를 지켰어도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했어도 마찬가집니다.어린이 과실이 99.9% 내 과실이 0.01%라도 어린이가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최소 벌금 500만원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죠. 민식이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문구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만 13세 미만미만은 13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피해자 연령은 12세부터입니다. 오늘..........

민식이법, 손해사정사가 쉽게 알려드릴게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민식이법, 손해사정사가 쉽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