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인양 및 견인비 인정기준과 할증기준

【기출문제-2015년 10점】 자동차 사고시 인양 및 견인비 인정기준과 견인료 할증기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인양 및 견인비란 자동차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사고 장소에서 이를 고칠수 있는 가장 가까운 수리공장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든 인양견인비, 운송비를 말한다. 2. 인정기준 가. 정비업체에 대한 지급기준 1) 인양 작업비 : 정하여진 시간당 금액을 지급 2) 견인료 : 견인하는 차종에 관계없이 사고차량의 차종에 따라 요금이 다름 나. 견인사업체에 대한 지급기준 1) 인양구난 비용 구난시간의 계산은 사고차량에 대한 구난 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에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2) 견인료 견인하는 차종에 관계없이 사고차량의 차종에 따라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정비공장 등)까지 견인한 거리(실 견인거리)를 기준으로「자동차 견인료 인정기준」조견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실비로 받는 견인 비용 자동차도선료, 유료도로 통행료, 차주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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