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적발 징계 해임 파면 힘든 상황이라면

공무원 헌장을 살펴보면,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 및 건전한 상식에 입각하여 행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을 정확히 지키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로 징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사례인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자체 징계를 통해 최대 신분상 타격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음주운전 징계 해임 파면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형사처벌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으로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기준 강화로 공무원은 맨 처음 최초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 되면 해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혹은 1회라도 상해나 물적 피해까지 촉발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공직에서 퇴출이 가능했으나, 2021년 12월부터는 최초 1회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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