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거 가구 법적 가족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동거 가구 법적가족 아니다 라고 밝혔다 전정부에서 수없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가족의 정의를 하루 아침에 다시 원래 현행법으로 번복되었다 그러니깐 혼인 혈연 입양 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도 원래대로 유지 하기로 했다 참 얼마나 한심하고 우스운지 정권이 바뀌면 세계적인 흐름도 하루 아침에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구나 가족의 범위를 넓히려는 이유와 원인 그리고 추세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아쉽디 늘어나는 1인가구, 비혼 동거,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의 범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를 번복하고 원래 현행법으로 간다는 것은 4차혁명으로 변화는 시대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한심하다 생활동반자법 필요하다 이제 생활동반자법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으로 인한 가족, 혈연 또는 입양 으로 가족이 형성된다.... blog.naver.com 다시 한 번 말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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