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영화 국가책임포기 재공영화 기본법제정

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은밀하게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키려고 한다 그럼 왜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반대하고 싫어하는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가?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나라가 지원하는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다 부자감세로 재정이 부족하게 되어 나라가 지원하는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나라의 재정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통(철도나 버스) 의료(의료보험) 전기 수도 가스 보육 등 국민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편의시설을 모두 민영화 시키려고 한다 적자를 이유로 민영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시대로 가면 이런 공공서비스들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세계 여러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국가시설을 민영화해서 가격이 내려간 경우는 거의 없다 지금 전쟁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유럽의 경우 난방시설인 가스가 공공요금이 아니다 그래서 올겨울 가스요금폭탄이 예상된다 이유는 국영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자와 경쟁을 이유로 각종 공공서비스제도를 민영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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