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 증가 무죄평정 제도 유명무실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그 금액이 해마다 날로 증가한다 형사보상금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 구금기간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을 받는데 이를형사보상금이라 한다 해마다 날로 증가 한다 작년의 경우 443억이 지출 되었는데 재심 사건 무죄가 1074건으로 286억원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된 사건 229건 92억원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리가 된 사건 53건 14억원 정도이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나가는 것이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무죄추정 원칙은 이미 검사에겐 없고 검사는 일단 고소하고 항소하고 상고를 한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의 오만한 자신감 때문인지 몰라도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계속 재판에 넘긴다 구금도 하고 구속도 하고 그런데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검사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검사의 과오를 따지는 제도있다 그게 바로 무죄평정제도이다 형사보상금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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