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강력규탄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회칙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 징계처분을 내렸다 변협과로톡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유가 뭘까? 우선 플랫폼로톡을 대해서 알아보자 플랫폼로톡은 PC나 스마트폰 앱으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다 단순히 법률상담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고 변호사의전문성, 수임료, 상담후기, 성공사례 등 투명한 정보 공개로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그럼 변협은 왜 반대하는 걸까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우리 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지난 사례를 보면 사무장이 회사를 등록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원은 철퇴를 내렸다 불가 불법 그리고 헌재에서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서비스를 하는 것은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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