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법원판결 전에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린다 반의사불법죄도 폐지,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대상 법무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실상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스토킹범의 보복 폭행이나 살인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누군가를 스토킹을 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위급하다고 판정되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강제로 부착한다 당연 접근금지 명령도 내린다 그러니깐 전자발찌를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겐 접근하면 바로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만약 스토킹 범죄자가 긴급응급조치(전자발찌 착용, 접근금지조치) 위반시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인 기존의 형량을 넘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형량을 올렸다 이로써 긴급응급조치를 위반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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