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업자 준수 사항

제3장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준수 사항제1절 표시. 광고에 관한 사항(법 제8조, 영 제12조)1. 목적 등록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에 관하여 표시.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소비자가 등록사업자의 표시. 광고를 통해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차별화2. 표시. 광고 의무(법 제8조) 1) 미등록사업자의 의무 (법 제8조 제1항)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 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2) 등록사업자의 의무 (법 제8조 제2항) 등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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