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수익보장 각서는 효과가 있을까?

사례 A 고객은 B 회사의 지점장으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 그러면서 B 회사의 지점장은 A 씨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만약 손해가 발생 시 자신이 책임진다면서 확약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그 후 A 고객은 이익은커녕 오히려 원금손실만 당하게 됐다. 이에 A 고객은 B 회사의 지점장을 상대로 확약서대로 수익금과 원금손실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 회사의 지점장은 그런 약속을 한 것은 맞지만 수익보장 약속은 불법이기에 A 씨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런 B 회사의 지점장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A 씨는 수익보장 약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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