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등기로 손해가 날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사례 A 씨는 위조된 판결정본,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첨부해서 B 씨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했다. A 씨가 제출한 서류는 당사자의 주소, 날짜의 기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의 기재 방식 등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관행과 달랐지만 담당 등기관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등기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수리하였다. C는 A로부터 땅을 구입하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A와 C 씨를 상대로 위 등기들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A와 C 씨의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C 씨는 국가를 상대로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 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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