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용어 정리. 2탄

1.개발권양도제도 개발권양도제도는 개발 제한으로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개발 예정지역에서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손해 보는 사람의 이익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 가능 지역의 과밀 및 혼잡을 가중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토지비축제도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그 토지를 판매하거나 공공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점으로는 개인에 의한 무질서한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토지비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그 토지를 관리하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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