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바뀌는 것.

1. 검찰의 수사개시가능 범위 제한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의 제한은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됐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소·고발 시 고소·고발장의 내용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개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로 나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소의 내용은 사기죄인데 5억 이상의 사기죄가 검찰에서 수사개시가 가능하니 5억 미만의 사기 사건의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개시 가능 범위 1. 부패범죄(주요공직자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배임수증재 2.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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