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에서의 음주 운전은 무죄인가?

사례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다. 대리운전기사가 A 씨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대리기사의 운전 실력이 별로 안 좋았다. 이에 A 씨는 대리기사에게 운전 경력을 물었고 그 일로 인하여 A 씨와 대리기사는 다툼이 일어났다. 대리기사는 차를 도로 한가운데 정차시키고 그냥 나가버렸다. A 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대리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으나 대리운전업체는 다시 대리기사를 보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게다가 정차해둔 도로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위험한 도로였다. 사고가 날까 염려한 A 씨는 차를 몰고 근처 주유소로 들어갔다. 이 경우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까? 판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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