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착용. 기본권 침해일까?

사례 A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를 운전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을 물었다. 이에 A 씨는 안전띠를 하고 안 하고는 자신의 의지고 만약 안전띠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다 해도 그건 자신의 책임이라며 안전띠 강제 착용은 자신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A 씨의 말처럼 안전벨트의 착용은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일까? 판결 안전벨트 착용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 · 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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