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선의 · 악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민법에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선의 · 악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모두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중단은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되고 정지는 남아있는 시효기간을 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5년간 행사를 하지 않다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면 다시 10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정지의 경우 5년 행사를 하지 않다가 소멸시효를 정지하면 5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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