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률 용어 간단 정리

구속과 구인의 차이 구속은 일정시간 구금한것이라면 구인은 24시간 이하만 구금한것을 말한다. 간이공판절차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탁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피고인이나 변호사가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기일 형사소송 진행과정 중 하나로 신문 및 진술을 위해 법원과 검사,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날을 말합니다. 구형 검사가 판사에게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징역, 벌금 등)와 기간(또는 액수)에 대해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소 공소의 제기의 줄임말로서 검사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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