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뀐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얼마 전 네이버 전자 문서로 이런 문서가 날라왔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지역보험료 인하 세대 안내'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뉩니다. 그동안 '직장 가입자'는 월 소득만 계산해서 보험료를 산출했다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가입자가'가 '직장 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냅니다. 돈 한 푼 못 버는 백수가 직장인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는 일하는 직장에서 반은 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에 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불균형이 커지자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바뀌는 것입니다. 위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공...

원문링크 : 이번에 바뀐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