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늘] 다운계약서 특약 작성 후 특약 위반 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2021.11.4. 1년 전 오늘 다운계약서 특약 작성 후 특약 위반 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사례 매도인 B 씨는 매수인 A 씨의 상가를 사기 위해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상가 매매가격은 1억 원이다. 매도인 A 씨는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서 쓸 것을 요구했다. 매도인 A 씨가 다운계약서를 쓰면 500만 원을 깎아준다는 말에 매수인 B 씨는 다운계약서 쓰는 것에 동의했다. 다운계약서로 계약서상의... 작은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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