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2021.11.16. 1년 전 오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제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고소: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민사소송은 국가가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당사자들의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판결합니다. 민사사건은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처음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합... 작은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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