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중도 계약 해지 때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임차인이 중도 계약 해지 때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계약 중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해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감정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계약 중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때라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임차인이 중도 계약 해지 시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특약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임차인이 중도 계약 해지 시 이 경우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판례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 수수료는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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