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지급 시 자동으로 계약 해지 특약은 유효할까?

사례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상가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도인 B는 매매계약을 맺을 때 '잔금 지급날에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는 특약을 쓰자고 했습니다. 매수인 A는 당연히 잔금일 날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이 지나자 매도인 B의 땅 근처에 좋은 호재 소식이 나서 땅값이 올랐습니다. 매도인 B는 땅을 팔기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편, 매수인 A는 갑자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잔금을 잔금일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매도인 B는 매수인 A에게 특약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매수인 A가 잔금을 입금했지만, 매도인 B는 잔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잔금 지급일 날 잔금 미입금 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은 유효할까요?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약은 유효하지 않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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