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등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 형식적 심사주의 한국은 등기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형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심사할 권리는 있지만, 그 등기 신청이 실체법사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등기부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형식적 심사주의'라 합니다. 2.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등기부와 대장 모두 국가기관이 관리하지만 그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대장은 부동산 자체의 사실과 현황을 과세 기타 행정목적에 제공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 안전을 위해 있습니다. 등기는 법원에서 관리하고 대장은 대장소관청이 관리합니다. 만약,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부동산의 사실적 현황은 대장을 따르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면적이나 지목이 다를 경우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소유권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성립요건 주의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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