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 시행. 연두색 번호판은 무엇인가?

올해 1월 1일부터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무슨 제도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건 제도입니다. 법인 전용으로 신규 구매한 8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착용합니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고가 차량과 세금 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 차량은 대상에 제외됩니다. 하지만 민간 법인 소유, 리스차량, 장기 렌트, 관용차 모두 8000만 원 이상이면 번호판 부착의 대상이 됩니다. 제도의 목적 이 제도는 법인 차량의 개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3억 이상의 슈퍼카와 고급 차량의 75%는 법인 명의라고 합니다. 이런 고급 차량을 법인 명의로 하면 연간 최대 1500만 원의 세금 감면과 구입비, 보험비, 유류비를 모두 법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입한 법인 차량을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조세 회피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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