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 무역정책론

자유무역주의 :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현대무역이론 등 시장의 경제원리에 따라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방임하자는 주의로, 각국의 소비가능영역이 확대되기에 후생수준이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불리해지는 계층이 발생하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기도 한다. 보호무역주의 :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초기단계의 산업을 보호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지원), 선진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보호무역주의, 실업방지, 국가안보측면,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차원 등 여러 주장을 펄치게 된다. 무역정책 : 국내산업보호, 교역조건개선, 조세수입 확보 등을 위해서 수출입의 무역행위에 개입함으로써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관세와 비관세의 수단으로 나뉜다. * 전략적 무역정책 : 세계 시장이 과점일 때 정부가 보조금이나 수입규제 등으로 자국기업이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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