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오피스텔, 구축도 주택 수 제외가 필요하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비아파트 규제 완화가 주요 아젠다였습니다. 특히 소형 주택 규제 완화로 그간 찬바람이 쌩쌩불던 오피스텔 시장에 온기가 번지나 했지만,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어보입니다. 규제 완화에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오피스텔 시장,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처:데일리안) 따뜻한 콜드브루 같은 규제 완화 1월에 나온 비아파트 규제 완화의 핵심은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는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2025년까지 최초 구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아파트 문제의 중심인 주택수 제외가 드뎌 언급됐다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신축이어야 주택수 제외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정작 다주택자들이 임대 공급을 못늘리고 있는 이유는 구축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생각대로 오피스텔 신축에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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