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신설, 처벌조항 규정한다

건설업 관련 독서 스터디를 하면서 파생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포스팅 합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시행계기 물류창고 화재 그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 않았습니다. 크고작은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으나 강도높은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각 법 제 1조 (목적) 제가 만든거에요~ 두 법 모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우 안전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을때 처벌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중대재해란? 법 제 2조 (정의)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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