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 뭐야?

직장을 선택할때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이 상시 근로자 수 입니다. 노동관계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있기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소규모 기업에 들어갔다가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제가 전화받았던 내용 정리해 볼게요.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프로젝트 하면서 만들었던 책자 중 일부분 몇가지만 설명해보겠습니다. 해고 자유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보통의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예고는 해줘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해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제 23조 제 2항에 따른 해고 금지기간은 적용 받는다는 점! 최소한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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