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불송치? 처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법률사무소 더엘의 이래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 채 1%도 되지 않는 확률을 뚫고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꾸준히 무죄·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를 받다보니... 유독 복잡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저희 더엘을 찾아주시고는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고는 어떤 처분을 받은 건지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이제 경찰 단계에서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경찰불송치'가 바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끝내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까지 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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