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입니다. 출처 복지부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해 민간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그 외의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행위에 대한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마련 * 비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본래 영업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라 영업을 할 때 그 서비스 내용이 ‘의료행위’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사례집을 참고할 수 있으며, - 이 사례집이 본래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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