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기준 가능성 입증방법 대구민사전문변호사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혼인신고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 부부임이 인정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데다가 상속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결혼 이후 혼인신고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살아보고 혼인신고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면서, 결혼식도 치렀고 대외적으로 '부부'의 신분으로 지내지만 아직 혼인신고만은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실혼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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