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차량명의이전 및 캐피탈 정리방법 대구법무법인 그날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차량 등 누구의 명의이든 관계없이 혼인기간동안 마련한 재산이라면 청산 대상이 됩니다. 물론 부동산 대출, 차량 캐피탈 등 각종 대출 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제한 뒤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책정된 분할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 부동산 대출을 안은 채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나눠 갖는 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인기간동안 부부 일방의 명의로 캐피탈을 끼고 차량을 구입한 경우, 실제 차를 몰고 다니는 배우자가 명의이전도 하지 않고 대출금도 갚지 않은채 차량을 가지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차량이전 및 대출 정리를 해야하는데요, 대구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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