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실폭로 위자료 감액 사유될까 대구 법무법인 그날

불륜은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폭로하게 될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사자가 아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 일방은 불륜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형사적 책임이 위자료 청구시 감액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불륜 사실 폭로가 이혼 및 상간 위자료 청구시 감액 사유가 되는지, 감액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승소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 위자료 산정 기준 우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불륜'이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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