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10.국토부자료]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민간공사 감리의 하도급관리, 처벌대상 및 수준 강화 등)

국토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 발표 국토부는 광주 붕괴사고(21.6.9.)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된 원인이 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을 제시하고 , 곧 법에 반영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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