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위인 / 부산민사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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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 / 부산민사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거절 안녕하세요 부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상담 중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법리를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 10. 16.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였는데요, 어떤 경우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건물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상임법 제10조 제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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