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의 손해배상 책임

보이스피싱 송금책의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해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업무가 한창인 오후에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급히 받았더니 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며 "너 혹시 휴대폰 액정 깨졌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세요?"라고 했다가 이내 상황을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년이 넘게 금융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칭한 연락에는 ‘혹시나..’하는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 등 다양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등장한지 십수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가장 흔하게 피해를 입는 범죄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문제점은 범죄가 여러 행위자의 부분적인 행위를 통해 완성되고 범죄를 기획한 주범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은 대부분 중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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