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친척 성추행 강간 성폭력처벌특례법 수유성범죄변호사

지난 11일 약혼녀의 여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긴 법정 다툼 끝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수 년 전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범행 수법을 보았을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것을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감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족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의 교제 기간과 거주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사실혼 부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준강제추행과 강간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와 또 다른 2차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기에 징역형을 피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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