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강제추행 합의금 전략적으로 대처하려면 안녕하세요. 서초 강남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가장 먼저 합의를 떠올릴 것입니다. 고소인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감형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작정 합의를 하기 위해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범행을 인정한 후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무죄를 주장할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조차 빨리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면 감형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만 받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합의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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